특허절차

특허 출원 및 심판 절차 (요약도)

출원 단계
출원
(특허법 제42조)
방식심사
심사청구
(출원 후 3년 이내)
실체심사
(신규성·진보성 등)
↓
거절이유 없음
특허결정
설정등록 / 등록공고
무효심판청구
(등록 후)
↓
거절이유 있음
의견제출통지
(거절이유통지)
의견서 / 보정서 제출
↓
해소
특허결정
↓
미해소
거절결정
(불복 가능)
거절 후 절차
재심사청구
(보정 전제로 한 간이 구제)
보정서 기반 재심사
재심사에서도 거절 시
심판 단계 진행
거절결정불복심판
(특허심판원 제기)
특허심판원 심결
↓
기각심결
심결유지
(거절결정 유지)
↓
취소심결
특허청 환송
(다시 심사/절차)
심결 불복
심결취소소송
(심결에 대한 불복)
특허법원
(전문 법원)
대법원
(최종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