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및 디자인 절차

상표 등록 및 심판 절차 (요약도)
출원·심사 및 공고
상표등록출원
방식심사
실체심사
거절이유 없음
출원공고
(공중심사 2월)
이의신청 여부
이의신청 없음
등록결정
설정등록
무효심판
이의신청 있음
이의심사
이의신청통지
이의답변통지
이의결정
이유없음
등록결정
이유있음
거절결정
거절이유 있음
의견서·보정서 통지
의견서 제출
해소 판단
해소
출원공고
미해소
거절결정
거절 후 절차
재심사청구
보정서 제출 등 재심사
재심사 거절 시 → 심판단계
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
심결
기각심결
거절결정 유지
취소심결
등록절차 진행
심결 불복 소송
심결취소소송
특허법원
대법원
디자인등록 및 심판 절차 (요약도)
출원·심사
디자인등록출원
방식심사
출원공개
(공개공보 게재, 선택적)
실체심사
(심사물품)
거절이유 발견?
No
등록결정
무효심판
Yes
의견제출통지
의견서·보정서 제출
거절이유 해소?
Yes
등록결정
No
거절결정
거절 후 절차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
등록공고 및 이의신청
일부심사
(일부심사물품)
공업이용 가능성 · 창작성
미비 경우
등록공고
이의신청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의신청 · 답변서
이의인정?
Yes
등록취소
No
등록유지